자유민주주의의 약속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은 정치위기다 미국과 EU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G2의 자리를 굳힌 듯이 보인다. 이쯤 되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과연 가장 효율적인 체제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10년 시작된 유럽 발 재정위기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경제 논리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며 대중을 선동하여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리면서 경제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포퓰리즘의 오랜 역사 포퓰리즘의 역사는 오래됐을 뿐 아니라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이 비단 경제위기만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적 참상과 비극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프랑스대혁명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포퓰리즘은 좌우의 전체주의와 결합하여 실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사회에서도 포퓰리즘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일자리창출이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하여 어려워지면서 복지논쟁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일부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근접하는 정책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역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포퓰리즘의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제도는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제도만 갖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운영할 때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책은 포퓰리즘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썼다. 그리고 우리시대에 왜 새삼 자유가 필요한가를 말하고자 한다. 왜 자유가 그토록 지키기 힘든 것인지, 특히 포퓰리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내외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썼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