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혁명을 말한다
현대의 복잡한 과학문명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혁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혁명은 국민들의 꿈이 아니고 현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이 말하는 정치혁명의 요지는 통섭(通涉)된 석학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선거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훌륭한 인재들이 등용되는 완벽한 정당정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넘어 천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명쾌한 새로운 ‘정당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통습(通習)되고 통섭(通涉)되어 통섭(統攝)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이러한 인물이 한 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부강해진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할 것 없이 어느 계층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 불만 세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조차 그들대로 심한 불안과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젊은 층이건 중년층이건 혹은 노년층이건, 분노에는 세대 간 차이도 없다. 분노, 이것은 요즘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가 되어버렸다.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경제성장으로 겨우 지탱해왔던 한국인의 인성과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완벽하게 무너진 한국의 현실정치 체제가 ‘진실의 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걸맞은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저자는 독일에서 유학을 시작한 1976년부터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경험을 쌓고 독일과 한국의 각층 인사를 만났다. 저자는 기계공학, 에너지 및 (핵)발전소공학, 경제학, 노동학, 정치학 그리고 신학을 통섭(通涉)한 준비된 인물이다. 저자는 대구공고 출신 기능인에서 독일 뮌헨공대 기계공학 박사를 거쳐 지금과 같이 문(文)과 이(理)가 통섭되기까지, 즉 지도자로 육성되기까지 준비하는 데 총 33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뮌헨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려 할 때 독일에서 자리 잡은 많은 한국인 선배들은 저자에게 독일에서 편하게 눌러 살기를 권고했다고 한다. 저자 또한 한국으로 귀국해도 대학, 사회, 정치 어디서든 기득권층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 힘들 거라는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귀국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저자는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KAS)의 정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꾸준히 지도자 교육을 받았으며, 각종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진 정치 혁명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
정치혁명의 초석은 인재 등용이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60여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으나 아직도 정치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들의 몸싸움이 만연하고, 자본을 이용한 인기 영합주의가 더 팽배해져 ‘정치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고 철저한 정치혁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저자는 우선 ‘돈이 전혀 필요 없는 선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래야 참 인재가 새롭게 등장하여 구태의연한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독일 정치재단에서 지도자 육성 교육을 받은 경험을 들며 유럽의 경우 어떻게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유럽 정치재단에서 많은 한국 대학생들을 장학생으로 교육시키고 배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한다.
탄탄한 인재 층의 형성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이라도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러한 능력 있는 이들의 정계 진출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기득권자들이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지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일처럼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선거제도를 실시한다면 자격을 갖춘 지성인들이 정치계로 대거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한다. 또 그런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의 눈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금권정치는 정치 수준을 후퇴시키고 국민들은 능력이 아닌 인기로 정치인을 평가하며 눈앞의 수많은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진실로 참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12차-연립 미분방정식이 술술 풀리듯이, 아주 쉽게 정치 문제를 이해시킨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정치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에 대해서
저자는 또 차기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가장 훌륭하게 통섭(通涉)된 인물을 뽑는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은 일반 서민들뿐 아니라 국가의 수만 명 지식인들을 학식과 실력으로,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총리는 국정내용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아 장관들에게 잘 전달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박식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 내각의 장관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들과 다르다. 모든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다 능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지고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만은 반드시 통습(通習)으로 통섭(通涉)이 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통섭(統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가 후보들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묻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는 17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덕목을 제대로 갖춘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대부분 이기주의와 인기주의로 또는 군의 힘으로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이 나라를 통치해왔음을 지적한다. 대부분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능력과 자질은 물론, 기본적인 덕망조차 갖추지 못해서 정직성이 결여된 인물들이 대통령직을 무리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이념과 경제혼란 속에서 국민 모두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수준이 정치혁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되었음을 굳게 믿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통섭된 대통령을 선출하여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당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세계를 놀라게 할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고, 그 방법을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국민들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물통에 있던 더러운 물은 철저하게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후 새 물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식수가 될 수 있다. 더러운 물이 단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으면 국민의 식수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선진 정치 시스템으로 바꿀 혁명적인 방법을 다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