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에 대한 자유주의 학자들의 목소리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통합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통합이라는 말의 애매모호함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통합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오판한다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고통 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통합은 우리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활동의 결과로서만 타당한 것이지 그 자체가 행동 규범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통합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모든 문제가 그것에서 비롯된다는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강제적 통합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가치가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차이를 받아들이고 자율이 숨 쉬게 해야 진정한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 100%를 위한 통합은 없다
통합은 그것이 국민통합이든 사회통합이든 통합의 본질을 먼저 깨쳐야 한다. 통합의 본질을 모르고 통합을 절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그것은 통합을 저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나마 이룩한 특정 수준의 통합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통합의 기본 원칙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다
우리가 통합을 말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제 위에서 논해야 한다. 그 전제를 떠나 통합을 말하면 마치 통일지상주의자들처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