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경제 기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압축갈등’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 및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한국경제 50년을 시대별로 구분해 주요한 경제현안 및 성과들과 함꼐 사회적 자본의 변동과정을 추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대표적 요소인 신뢰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경제전문가이자 통상·산업·자원에너지 전문가 KOTRA 오영호 사장은 2000년대 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사태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에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성장 DNA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의 기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안팎의 평가가 대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가운데 “한국은 개도국의 희망 아이콘”으로 떠올라 있다. 그러나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국민들은 정부 및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고, 노사갈등이 만연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7쪽)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인 이유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과 업무에 원칙과 절차가 존중되고,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와 상호존중이 느껴지는 미국을 보면 국부(國富)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확립 및 준법의식과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체되는 한국경제! 해법은 한국경제사에 숨어 있다
한때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무역 1조 달러, 무역 8강’의 고지에 올라서 선진국 진입의 척도인 20-50 클럽에 가입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가 된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숙제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동안의 놀라운 성장은 한국의 잠재력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1970년대에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 경제개발 의지가 강했고, 서로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기에 경제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놀라운 성과의 기본에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장점, 바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등 인력수출이 경제발전의 자본을 벌어왔고 가발 수출 등 경공업이 한국의 경제발전 기반을 쌓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낳은 당시의 한국인은 단순히 인적 자본에 불과했을까? 이들을 일으켜세운 것은 바로 유교윤리였다. 오랫동안 유교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인식되어왔지만, 1960년대의 여공들 마음속에 있던 충효사상은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멀고먼 타국으로 달러를 벌러 떠난 광부와 간호사, 장병들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를 위해 제 한몸을 던져온 전통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를 이끈 것은 산업전사로 일컬어지는 남성 근로자들이었다. 아직 이르다는 해외의 만류에도 중공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의 논리는 ’가난한 집의 맏아들론‘이었다. 당장은 성과가 없더라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분야는 중화학 공업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자본이 더 필요해진 상황에서 제1,2차 오일쇼크로 한국경제에 큰 충격이 밀려오자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중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공기(工期)를 단축하기 위해 밤에 불을 켜놓고 공사하는 모습은 한국인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것이 해외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는 자산이 되었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2012년 선진국 진입의 척도인 2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가입 등 기적과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심화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에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에 대해 ‘저신뢰 사회’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은 중공업 분야에서 성장한 한국 재벌은 부를 분배하지 않았고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노사분규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등 ‘압축성장’이 낳은 폐해가 본격적으로 분출된 시기였다. 이때부터 정부와 재벌의 유착, 부의 편중,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기 시작했고 1996년 후반에 터진 IMF 외환위기는 정부와 기득권층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반감을 고조시켜 사회적 결속력이 많이 저하되었다.
사회적 자본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
이 책은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받을 정도로 지체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돌파점을 50년 한국경제사에서 찾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할 때 한국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고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리더십과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는 위치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지구 공동체의 공생번영을 위해 전후 유일한 국가 발전의 롤 모델인 한국의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에 널리 전파해야 하는 자세로 글로벌 CSR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