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를 생각하는 두 인문의학자, 황상익ㆍ강신익의 진심(眞心)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현실과 문제점을 쉽게 풀이해주는 한편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의료인문서’다. 한마디로 ‘의료(의학)는 건강한가’라고 묻고 있다. 저자들은 의료는 과학기술이란 인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의료문제를 문화이자 복지의 프레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의료만족도와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료는 과학과 기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책 『의대담-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는 의철학자 강신익 교수와 의학역사를 공부하는 황상익 교수의 대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드물게 인문의학자로 활약하는 황상익ㆍ강신익 교수는 이 책을 위해 네 차례 대담을 벌였다. 저자들은 때로는 치열한 논박을 펼치면서, 한국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의철학자와 의역사학자의 만남인 만큼 인술이냐 상술이냐, 의사사회의 이상과 현실, 의료사고와 인간이 존엄성, 의료제도와 의료윤리 등과 같은 철학적 물음에서 전통 의료문화와 현대 의료문화의 차이점, 히포크라테스 선서, 동아시아 의학에서 보는 인술과 의술, 현대 의료문화의 형성과정, 한국 의료문화ㆍ의료보험의 역사 등 의역사학의 전반적인 이슈들도 고루 담았다.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의료계의 숨은 이야기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도 크다.
자성의 목소리도 빼놓지 않는다. 의사가 어떤 시술을 할 때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술로 얼마의 수익이 생길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의료의 시스템을 꼬집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든 기술이든 맥락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비판은 비단 의료계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인의 의료복지 만족도 “여전히 배고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와 가족들은 너무 많이 청구된 비급여항목 의료비와 간병인비로 고통 받고 있다. 소명하기 어려운 의료사고 때문에 통증을 넘어서는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의료정책에도 일반 국민의 ‘의료고민’을 해결하는 방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다음 정부가 고민할 대목이 있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일반적인 건강 지표가 낮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의 건강수준을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하는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등의 건강지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고, 질병의 양상 또한 전염병에서 암이나 고혈압 등 ‘선진국형’으로 변했다는 점에서도 한국은 건강 면에서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사회 병리를 드러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자살률 세계 1등과 자신이 건강 상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보면 한 나라의 의료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객관적인 건강지표만으로 비교, 평가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국인들 가운데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에서 일본에 이어 바닥에서 두 번째다.
의료, 인간의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과정
의료 서비스가 생산하는 것은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인간 고유의 가치다. 그러나 생산된 의료 서비스의 합당성보다는 그것의 공급과 분배만 중시하다 보니 의료의 질적인 측면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한국 의료의 현실이다.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왔듯이 의료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생산되고 소비되다가는 의료도 교육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제는 의료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의사들이 ‘돈’에서만 일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이 책 『의대담』은 의료 서비스가 생산하는 건 돈으로 환산되는 교환가치가 아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라는 걸 인식할 때 우리 사회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의료정책의 선택권은 국민은 손에…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정확충이 문제가 된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료보험 11,000원 인상안(현재에서 40%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상익은 11,000원을 더 낸다고 해서 국가나 기업이 보장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재원 문제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실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불할 생각이 있어야 한다. 강신익은 세금을 4대강 사업에 쓸 것인가, 외국산 무기 구입에 쓸 것인가, 학생들의 급식비로 쓸 것인가, 국민들의 의료비에 쓸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의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있으므로, 투표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의 물꼬를 틀자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