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은 기업에 고유한 처벌근거의 필요성 검토,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귀속책임이론 검토,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명확화의 필요성과 함께 그 기준으로 준법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준법프로그램이 기업의 감독의무 내용의 명확화와 기업의 감독의무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