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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세제개혁 -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 경남교육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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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세제개혁 -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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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세제개혁 -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저자
남기업
·
출판사
이담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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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46070
출간일
2014. 4. 10.
형식
epub
언어
한국어
파일크기
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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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서평
이 책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 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 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