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규범통제를 통해 북한의 법현실을 알아본다. 특히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법규범이 규범체계로서 규범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