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야 희망이 생깁니다.”
2014년 정국의 핵폭탄 안철수 신당을 읽는 법
안철수가 달라졌다.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파워 게임 당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옆에는 노련한 ‘책사’ 윤여준이 있다. 윤여준은 새해 들어와 기존의 그림자와 같은 조심스런 행보에서 벗어나 과감한 ‘스피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의장을 맡은 윤여준, 그는 누구인가?
이 책은, 팟캐스트 ‘이털남’의 시사평론가 김종배와의 대담으로 시작해 최근 윤여준의 변신과 새정추 합류 배경을 낱낱이 드러낸다. 1부에는 저자가 겪어온 한국 현대사와 정치의 아이러니를, 2부에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에 맞춤한 ‘정치학 개론’을 담았다.
읽다보면 왜 제3정치세력의 정중앙에 위치하기로 했는지 한국 정치와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서 저자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또한 3부에는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4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를 기록했다.
윤여준 본인은 ‘책사’라는 수식어를 거부한다고 책에서 밝힌다. 자신이 남들과 달랐다면, 저잣거리의 상식을 리더에게 ‘직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주군-부하의 충성이 가득한 한국 정치계에서 윤여준은 독특한 전략가이자 정치평론가였다. 윤여준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회창, 박근혜를 도왔으나 2012년 대선에서 돌연 진보 쪽에 서서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눈썰미 있는 평론가라면, 보좌관 시절을 마친 뒤로는 윤여준이 늘 야당 편에 서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급한 민주화로 성숙하지 못한 현실 정치를 바꾸는 쪽에 베팅해 왔다. 다만, “제도권 안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번에도 윤여준은 제3당인 안철수 쪽에 섰다. 목표는 콘크리트 같은 양당 구도를 깨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분단 현실에서 정권 안정을 누리는 남북한 정권의 균형을 흔들어 놓고자 한다.
저자는 자신을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존경받는 원로 평론가로 남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 삶을 다른 사람 주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 손해 봐도 해야 한다.” 설사 성공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옳은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다. 과감해진 안철수와 윤여준의 행보에, SNS에서는 “우유부단”에 대한 비판에서 “일단 두고 보겠다”는 쪽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 윤여준,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지다
무엇이 일흔 넘은 그를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여준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준비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이슈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안철수는 삼고초려를 넘어서 윤여준을 8번 찾아간 끝에 ‘새정치준비위원회’의 의장직 승낙을 받아냈다. 왜 안철수와 윤여준은 서로를 ‘다시’ 선택했는가? 사실 세간에는 2012년에 안철수가 ‘윤여준은 자신의 멘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로, 둘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식의 말이 퍼져있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는 독자이자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바로 이 지점부터 윤여준에게 질문을 던진다. ‘청춘 콘서트’를 통해 윤여준과 안철수가 의기투합하게 된 배경, 소위 ‘안철수 멘토 부인’ 사건의 진상, 안철수에게 정치 개혁을 권유한 과정, 윤여준이 보는 기성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과 ‘안철수 카드’를 통한 새 정치의 가능성 등에 대해 열띤 대담이 이어진다.
안철수 의원이 내걸고 있는 ‘새 정치’는 3년 전 기성 정당정치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진단한 저자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안한 패러다임이다. 그 내용을 채워 새로운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다 안철수 의원이 현실정치에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고 거듭 반려하다 그간 비판해온 현실정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근 새정치준비위원회에 합류했다고 대담을 통해 밝히고 있다.
쟁신(爭臣) 윤여준, 직언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여러 번…
김윤환, 이기택 공천 탈락을 제안하자 이회창 총재, “당신 미쳤구만”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 이회창, 문재인, 안철수의 대권 꿈에 일정하게 참여했다. 누가 정권을 잡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출사한 셈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투사와 군부 엘리트가 아닌 제3의 정치세력에 계속 참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행보 속에서 보여준 그의 면면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공성’과 ‘민주주의’을 좇았음을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예로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총재를 도와 2000년 16대 총선을 준비하던 저자는 공천을 준비하며 새로운 정치를 기획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양대 산맥이었던 김윤환과 이기택 중진 의원들을 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저자는 이회창 총재에게 “당신 미쳤구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구시대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정치’를 표명하면서도 개혁 공천등의 실제적인 변화임을 알면서도 망설이는 현 정치 구조를 보며 한계를 직시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치며 저자는 야당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하게 된다.
이 책에는 또한 저자가 옆에서 도왔던 각 정치인이 당선과 단 건의 승부에서 성공했던 결단과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다. 갈등을 회피했던 노태우 대통령 주위에 충신이 없었던 문제, 노무현의 판단을 흐린 386 비서실의 문제 등 참모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진보가 분단 현실만 중시하다 보면 종북 프레임 못 벗어난다
저자는 한국 정치 파행의 원인을 이념, 환경, 제도, 행위자 등 네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 ‘환경’의 관점에서는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 주목한다. 분단에서 오는 기득권을 누리는 남과 북의 세력이 상호간 적대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단 상황의 타파를 주장하는 세력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들이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가 종북 프레임에 갇혀 발전적인 정책 공방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 상황은 정치권이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윤여준이 말하는 ‘새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의 그간 기존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기에 급급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어찌 되었든 정당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는 정당이 제 역할을 해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조차 배출해내지 못한 기존 정당들은 늘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왔다. 법조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관료 출신의 문재인 후보 등이 그렇다. 당내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작금의 현실은 정당의 실패를 보여준다.
결국 민주 사회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문제는 그 정치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치인의 공공성 문제는 국민의 공공성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책임 역시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조화시켜 현재 한국 사회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새 정치’이다.
2016년 총선 이전 발생할 수 있는 총체적 붕괴를 막기 위하여
저자는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적 상황으로 볼 때 총체적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016년 총선 전에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친다. 취임 1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민심은 돌아섰으며 권위주의적 리더십만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서 그 어떤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인 귄위주의적 리더십은 민주 사회의 성숙으로 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충돌하고 있음을 꼬집는다.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시대와 충돌할 때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지금이라도 통찰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전환하기를 읍소한다. 또한 급격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할 정부 능력의 배양을 위해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부문별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 일단 국가적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과 인사를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통일이 대박이 되게 하려면
2006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으로 국빈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후진타오 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던 로버트 졸릭이 이런 연설을 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도 우호적이고 중국에도 우호적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중 정상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열강 구도 속에서 어떻게 미국과 중국에 우호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상상력을 동원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다. 먼저 신뢰를 쌓고 이 위해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와 자유로운 왕래를 단계적으로 거쳐 민족적 차원과 명분이 아닌 실질적 차원의 통일을 준비해야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 한국에도 유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박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저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