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재개발은 멈췄다. 집을 짓다가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주와 시공사간 문제가 발생한다. 그처럼 집단적으로 집을 짓기로 약속한 뉴타운 사업이 멈추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공방이 진행중이다. 매몰비용의 책임이 행정기관까지 관여되어 있다. 한국 부동산의 청신호와 적신호는 모두 뉴타운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은 추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도한 부동산 물량 공급, 거기에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내놓자, 부동산 가격 폭락은 더 가팔라졌다. 공급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과연 시장주의에서 ‘가격’이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모순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트래픽 과중, 교통체증처럼 너무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멈추게 된 것이다. 참으로 자본주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서로 집문서를 담보로 집장사하려다가 모두 패가망신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일까? 집단적 환각제가 작용해서 왜 모두 미련하고 어이없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조합 집행부도 문제고, 조합 집행부를 돕겠다고 나선 협력업체들도 문제고, 조합 집행부를 견제하는 반대파 비대위들도 문제다. 어느 누구도 100% 옳은 곳이 없다. 참으로 비애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나도 만약 조합원이었다면 거의 비슷한 자세를 취했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해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집단적 최면에 걸려서 당(黨)을 위해서 일하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듯.... 조합도 정치판이라서 거의 그런 것 같다.
4년 넘게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났던 많은 전문가들, 비대위들, 정치인들, 조합 집행부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모두 열심히 했다. 어떤 조합은 조합 집행부가 정말로 문제이고, 어떤 조합은 반대파가 이권을 목적으로 반대해서 정말 문제이고.... 모두 각양각색이다. 각 조합마다 조합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몫이다.
이 책은 4년간 썼던 기사들을 오랫동안 훑어보면서 신중하게 선별해서 발췌한 전문가 집단들이다. 앞서 출간한 ‘내가 만난 재건축재개발 전문가들’의 후속작이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수시로 변경되는 바람에 어떤 내용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가진 집단의 문제이므로 전체의 큰 틀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