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례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주민 간의 갈등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참여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최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의회신 사례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