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판례

『디자인 판례』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3년 1~3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