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