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예산 배분제도, 성인지 예산 제도
그러나 과연, 누구나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성인지 예산 제도(gender sensitive budget)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성인지 예산 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과연, 누구나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실제로 양성평등에 기여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화된 제도화 유형의 틀을 기초로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에 대해 살폈으며,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