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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유럽연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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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유럽연합편
저자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출판사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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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70090823
출간일
2015. 11. 11.
형식
pdf
언어
한국어
파일크기
12.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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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서평
각 국 법원의 판단의 차이는 결국 유럽 내 다국적 특허 소송에 있어 침해용의자나 특허권자에게 각자에 유리한 법원를 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만연하게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다국가 소송에서의 관할권 제한 관련판결로 포럼 쇼핑이 제한되거나 완화되는 등, 논란은 존재하나 여전히 포럼 쇼핑과 토피도 등의 소송 지연전략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유럽연합편 | 경남교육 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