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본 연구는 변호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권리보호보험’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호사 선임 등 민ㆍ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권리보호보험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것의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