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변호사가 말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해설과 100개의 사례로 지입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다
화물자동차는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 강국을 뒷받침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이면에는 입법이나 정부 정책으로도 규제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현실화하지도 못하는 탈법적 관행인 지입제도가 있고, 이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정이다.
장진호 변호사는 약 9년간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혹은 소송 외적 실무를 다루면서 경험한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여, 화물차 운송업계의 지입을 돌아볼 수 있는 계리를 제공한다. 지입의 개념, 지입계약 해지에 근거한 이전등록청구소송, 회사와 차주의 정산의무, 운송사업 허가를 둘러싼 소송, 그리고 관련 형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해설과 더불어 총 100개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변호사가 소송과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며 정리한 위?수탁관리 실무의 법적 노하우들이 화물차 운송업계의 법률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