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10)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 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