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의 ‘정치부 뉴스’의 기사 모음집이다. 충남도의회 예결특위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에 경종을 울렸다. 예산삭감의 초강수로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12건에 있어서 예산결산특위는 삭감 또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천273억5천752만원으로, 여건개선시설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지방채상환 등이 주를 이뤘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삭감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34억 5천239만원(19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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