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중심으로 공법 전반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이다. 지방자치 및 과학기술에 관해 최근 독일에서는 그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전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 책은 이런 발표 논문 중 9편을 따로 수집하여 수정·가필한 것이다.
여기 실린 논문들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 및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및 해결방안 /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 독일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