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보도기사이다. 450억대 가족 사기단에 의한 무료 숙박권 당첨 사기극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사건을 분석해보면, 과연 사기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경찰조사를 마쳤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도 아니며, 사법부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다. 경찰-검찰-1심-2심-3심까지 진행되는데, 총 5번의 판단과정을 밟아야하는데, 이미 언론은 ‘가족사기단’으로 판결하듯 보도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 아닐까싶다.
450억원 규모의 가족 사기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족회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중에서 가족회사가 아닌 곳이 있을까? 삼성그룹도 가족회사이고, 대기업은 모두 가족회사다. 가족회사로 되어있다고 무조건 가족사기단은 아니다. 게다가, 450억원은 1만명 회원을 확보한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한 전체 매출액인데, 마치 450억원 전체를 사기친 것처럼 되어있다. 사기를 쳤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20년 무료 숙박권에 대한 사기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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