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세계화

미 최고의 정치 저술가 존 주디스가 밝히는 전 세계적인 ‘포퓰리스트 폭발’ 현상의 진면목 브렉시트, 유럽 극우정당, 미국의 트럼프와 샌더스까지 포퓰리스트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열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동시다발 폭발로 이어지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경기 대침체와 함께 포퓰리즘 폭발을 마주하고 있다. 엘리트의 명분론과 계몽주의(또는 기득권의 합의)를 부숴버리겠다는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 대중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았을까? 한국 정치권 역시 연일 포퓰리즘 공방이 오가는 중에, ‘엘리트 혐오’가 확산 중이다. 저자 존 주디스는 트럼프 당선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이 ‘비상식적인’ 트럼프의 낙선을 예상한 반면, 미 최고의 정치 저술가로 평가 받는 저자는 포퓰리즘이 단지 지나가는 폭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등 영미권 유력 매체에서 2016년 최고의 책과 저자로 찬사를 받았다. 포퓰리즘에 대한 억측과 무시를 넘어- 포퓰리즘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정치 현상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사소해보이지만 주목할 만한 진실이 포함된 우려를 퍼뜨리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준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러한 우려를 정당 정책으로 탈바꿈시켜, 결국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다. 일부 논평가는 아직도 포퓰리즘이 저항 운동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서구의 엘리트는 근시안적인 전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칠 포퓰리즘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를 비롯해 프랑스의 국민전선, 영국의 영국독립당,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미국과 유럽에서는 포퓰리스트가 좌우파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트럼프와 샌더스는 좌우파로 전혀 다르지만, 둘 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뉴딜 정책이 남긴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라는 기존 합의를 크게 흔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엘리트와 기득권층에 맞서서 국민을 옹호하는 ‘좌파 포퓰리즘’ 보수주의나 파시즘과는 구별해야 할 ‘우파 포퓰리즘’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엘리트(최상류층)나 기득권층에 대항하도록 보통 사람들을 결집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규정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국민과 엘리트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는 세 요소, 즉 국민과 엘리트라는 두 요소에 외집단(out group)이 더해진다. 또한 포퓰리즘은 국민과 엘리트라는 두 요소 간, 또는 우익 포퓰리즘의 경우 외집단이 포함된 세 요소 간의 갈등 관계를 정의한다. 한편, 좌파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다르다. 계급투쟁의 정치도 아니고, 반드시 자본주의 폐지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우익 포퓰리즘도 보수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전복을 목표로 삼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와도 다르다. 또한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 일부는 파시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지만 파시즘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파시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우파 포퓰리즘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의회를 해산하라고 협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트럼프도 샌더스도 모두 포퓰리스트?” “좌·우파 포퓰리즘은 무엇이 다른가?”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결정적 차이는?” -------------- 포퓰리즘은 ‘표준적 세계관’이 오작동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는 나름 일리 있는 것도 있는 반면, ‘말도 안 되는’ 불평도 있다. 아무튼 이들의 주장은 문제점이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 예컨대,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이나 무상 대학 교육과 같은 샌더스의 주장은 당장의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대다수 국민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인종차별, 이민 배척, 외국인 혐오는 문제가 많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몰려드는 최하층 이민자는 복지국가나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포퓰리즘 또는 포퓰리스트의 등장은 지배적인 정치 이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자, 표준적인 세계관이 고장 났다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역사적 사건과 각국의 다양한 현상을 함께 분석- 유럽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좌우파 포퓰리즘으로 갈려 미국의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인민당에서 시작해 휴이 롱,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을 거쳐 최근에는 버니 샌더스로 이어진다.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지낸 조지 월리스로부터 시작해 로스 패로, 팻 뷰캐넌, 티 파티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조지 월리스의 대선 운동으로 만들어진 이 우파 포퓰리즘은 공화당으로 터전을 옮겨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정통파에 도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유럽은 지역별 양상이 다르다.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발전이 뒤처진 남유럽 국가들, 예컨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좌파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이 번성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사실상 경기 대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번영을 이룬 서·북유럽의 국가들(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는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번성해오고 있다. 포퓰리스트가 맹활약하는 계기로 작용한 경기 대침체, 이민자, 이슬람교도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 대침체를 낳았다. 이는 1970년대의 경기 침체 이후 미국과 유럽이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 세계관과 그 정책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로 말미암아 유권자들의 불안과 상류층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불안과 불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맹활약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당들은 이민을 지지한 데 대하여 다수 유권자들은 이민자 집단이 범죄와 테러집단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포퓰리스트 후보와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