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와 핵심유전자를 드러낸 논문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태생과 적폐,
경찰 수사권독립의 당위성을 말한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전관예우는 일본 제국주의의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것이었다.
저자는 그러한 태생과 한계를 관보(官報) 자료 등을 통하여 생생하게 입증해 보일 것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전개될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률 제정, 개정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등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에 있어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검찰에서 부패하고 불합리한 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 말고 더 다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