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구글세’에 대한 서울교육방송 교육칼럼 및 구글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판례이다.
구글세는 마땅히 내야한다는데,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네이버는 당장에 자신의 경쟁상대인 구글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법인세를 안낸다”고 단정적 표현을 썼지만, 국내 법률제도가 구글을 규제할 마땅한 묘책이 없다. 영국처럼 구글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저격수가 되어야할텐데, 구글을 상대로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구글은 국내에서 2조원 가량 수익을 벌어드리는데, 매출이 구글코리아로 잡히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부하는 세금’에 ‘구글플레이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야할 큰 것은 빼돌리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