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2)

본 연구는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추상적이고 담론적인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명확한 개념과 관련 논점,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경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내용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