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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행정안전부
·
출판사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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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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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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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9006318
출간일
2018. 8. 29.
형식
pdf
언어
한국어
파일크기
14.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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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서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