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집권을 꾀했던 박정희 정권에 온몸으로 맞선 청년학생들의 850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씨앗이 된
민청학련의 모든 것을 밝힌다!
시대적 요구로 온갖 적폐를 청산하려는 지금,
적폐의 뿌리인 유신체제와 이에 대한 대규모 저항이자
민주화운동의 기원인 민청학련 항쟁을 재조명하다!
부마민중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동한 힘이자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원인 민청학련 항쟁의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의의까지
모든 것을 정리한 단 한 권의 책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탄핵된 이후, 적폐 청산은 한국 사회의 가장 긴급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바로 그 적폐의 뿌리는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영구집권까지 노렸던 박정희의 ‘10월 유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부터 7년 동안 한국 사회를 장악했던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권이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장기 집권의 철옹성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최소한의 역사적 정통성마저 저버리고 극단적인 권위주의체제로 돌입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였기 때문이다. 7년간 이어진 엄혹한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79년의 부마민중항쟁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의미 있는 대규모의 저항이 있었다.
바로 민청학련 항쟁이다. 유신이 선포되기 전부터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청년학생과 민주인사들은 산발적인 저항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72년 10월 유신 선포를 기점으로 대학생들은 대대적인 반독재 학생봉기를 계획하였고, 이를 돕는 민주인사들과의 협력을 키워갔다. 이들은 1974년 4월로 예정된 반유신 항쟁을 준비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강력한 민주화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소위 민청학련이라는 실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민청학련 항쟁은 상대적으로 역사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개헌안에 부마항쟁, 5·18, 6·10 항쟁의 정신이 명시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민청학련 항쟁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어 관련자들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청학련 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박정희 정권이 최초로 스스로의 판결을 부정하도록 하는 등 뚜렷한 족적을 남겼으며, 이에 참여했던 청년학생들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척추로 기능하게 된다. 간략히 그 의미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민청학련 항쟁은 4·19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반독재 투쟁이었다. 민청학련 항쟁이 있었기에 그 뒤로도 수많은 반유신 투쟁과 부마민중항쟁이 이어져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 또한 민청학련 항쟁 참가자들은 그 후 그대로 한국의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 빈민운동 등의 주역이 됨으로써 민주화 및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이들이 1980년 서울의 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10 항쟁을 추동한 힘이며, 이 역량이 2017년의 촛불항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민청학련 항쟁의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의의까지 모든 것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1972년 유신 선포부터 1975년 박정희 정권이 관련자들을 석방하기까지 850일의 기록이 담겨 있는 르포르타주이며, 민청학련이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갖는 위치를 재조명하고 그에 걸맞은 제 위치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구집권을 꾀한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그리고 이에 저항한 전국 학생들의 연합체인 민청학련,
유신체제에 균열을 일으켰던 민청학련 항쟁 850일의 기록을 담은 르포르타주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특별성명의 요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헌법과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제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선출 방식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의 대의원들이 시행하는 간접선거로 규정했다. 유신헌법은 형식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그해 12월에 선포되었고,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젖혔다.
대학생들은 이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을 이어가다가 1973년 가을부터 전국 각 대학이 연합한 대규모의 저항을 계획했다. 여기에 군사정권을 비판해오던 지식인 및 양심적 종교인들도 합세했다. 이들은 1974년 4월 3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그동안 축적한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성명서를 내면서 전국 청년학생들의 연합체라는 뜻에서 자신들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이라 불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대대적으로 관련자들을 검거했으며, 이들에게 용공 혐의를 씌워 처벌하려 했다. 정부는 민청학련 이름으로 검거된 732명을 포함한 1,024명을 수사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송치했으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이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의 비상식적인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재야를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외신도 이를 보도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굴복하여 1975년 2월 대부분의 관련자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기에 이른다.
이 책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부터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석방된 1975년 2월까지 약 850일간의 일들을 생생하게 담아낸 르포르타주이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 여러 지역의 일들을 다층적으로 속도감 있게 소설 형식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을 항쟁의 현장으로 끌어들인다.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지낸 유시춘 작가가 원고의 시작부터 감수까지 참여해 완성도 높은 글을 완성해냈으며, 7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 단숨에 읽히는 흡입력을 보여준다.
200여 명의 인터뷰 및 80여 개의 참고자료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유신의 폭거와 항쟁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
현대사의 빈곳을 채우는 사료적 가치
이 책은 직접 항쟁 주체들의 입으로 44년 만에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민청학련 항쟁 참가자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청학련의 정신을 계승 및 기념하는 활동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정작 민청학련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4년부터 이를 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0여 명 회원들을 인터뷰하고, 구술 자료를 모아 민청학련 항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책은 민청학련계승사업회의 이러한 4년 동안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쟁 주체들의 서술에서 오는 주관성과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원고를 작성하는 데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책, 신문 기사, 논문 등 80여 개의 자료를 참조했으며, 완성된 원고의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 책은 그 자체로 사료로서의 가치도 갖는다. 민청학련 항쟁만큼 유신체제의 폭거를 가장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통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키시고 국회를 해산하는 등 민주주의의 절차를 파괴한 사실, 민청학련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용공집단으로 조작한 사실,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구금·고문을 가한 사실, 일반인들을 군사법정에서 재판하고 이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상식을 뛰어넘는 가혹한 판결을 한 사실, 그리고 일부 관련자에게 기어이 사형을 집행해버린 사법살인까지, 이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유신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의 정보·사법·수사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련자들을 탄압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당사자들의 입으로 항쟁을 총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민청학련의 존재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 의의를 재정립하게 해준다.
항쟁 참가자 132명 및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인명록, 주요 사건일지 및 통계 등의
객관적 자료 제시로 사건의 구체성을 높이고 역사의 행간을 보여주다
이 책은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로 민청학련 항쟁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역사학자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해설을 통해 민청학련 항쟁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청학련 항쟁 참가자 132명의 약력을 정리해 이들이 항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재판 기록, 판결문 등을 참고해 민청학련 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하거나 방조한 가해자들의 명단 또한 수록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작한 중앙정보부 요원뿐만 아니라 당시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등 불법적인 체포·구금·고문을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이들의 명단, 수사 및 재판 담당 검사와 비상군법회의 판사 및 대법원 판사의 명단을 제시해 그들이 국가폭력 행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유신이 선포된 이후부터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석방된 1975년 2월까지의 주요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해 항쟁의 전개 과정 및 정치 상황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청학련 항쟁 관련 통계를 항목별로 정리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참여 인원 및 대학, 구속·기소 인원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취약했던 민청학련 항쟁의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게 한다.
◆ 책 속으로
무엇보다도 이 책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청학련 항쟁의 원인, 전개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것을 집대성한 최초의 책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항쟁을 경험한 우리들이 직접 그때의 일을 대중 앞에 엮어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의 오랜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비록 여전히 미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 책이 유신정권의 악랄함과 폭력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몰상식한 권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석으로 삼고 싶은 마음입니다.
- 18p ‘책을 펴내며’ 중에서
민청학련은 반유신 운동을 통해 형성된 우리 사회 민주 발전의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다. 학생과 평범한 시민에서부터 지식인, 성직자, 윤보선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까지 전 국민적인 인적 연계를 형성한 거국적 운동체였다. 이들은 유신체제라는 역사적 반동과 파행에 대한 성찰과 대책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역사 인식의 지평을 확대
했다. 국민은 1970년대의 운동권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정의롭게 여기면서 신뢰를 보냈다. 이를 바탕으로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이후 민주화 시기에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 629P ‘해설’ 중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이 떨어지자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한 학생도 있었고, 설마 했다가 충격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피식하고 웃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이 예상보다 엄청난 구형을 받자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변호인들은 피고인보다 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들은 충격을 가라앉히고 피고인들을 구하고자 있는 힘을 다해 발언했다. 황인철 변호사는 끝까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최후변론을 했다. 홍성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어 떨렸다.
세 번째로 변론을 시작한 강신옥 변호사는 먼저 피고인들이 고문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의 진술서가 고문에 의해 강요된 것이니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금 검찰관들이, 학생들이 나라를 걱정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외치는데, 순수한 학생들을 내란죄니, 국가보안법이니, 반공법이니 걸어서 빨갱이로 몰아 사형, 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을 빙자한 살인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사법을 빙자한 살인행위라는 주장은 무서운 말이었다. 재판장 박희동 중장이 강 변호사의 말을 제지했다.
“변론 중지하시오!”
그러나 강신옥 변호사는 계속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다 강 변호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아연 긴장했다.
“극악무도한 일제 치하에서도 3·1 운동 당시 정말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본인들이 심판하면서 최고 12년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법이라는 게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본 변호인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올시다.”
- 509~510p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하시오!”
이철이 먼저 일어났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하나 단체의 구성 요건이 하나도 충족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단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정부는 했을지언정 반국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있으나 어디에서도 이를 국가 변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죽는 것은 좋으나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은 씌우지 말기 바랍니다.”
“솜사탕처럼 확대된 것에 불과합니다. 경북대에서 3?21 데모 때 사용한 구국선언문은 정화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과장된 것입니다.”(여정남)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이 법정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전복이나 폭력혁명을 하려고 한 바 없고 애국적인 표현으로 데모를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민주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정문화)
“검찰관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사형을 내려주겠다니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땅의 민생들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늘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 이 젊은 목숨이라도 바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한 마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형을 구형해주셔서 감사합니다.”(김병곤)
“개인적 사정으로 힘껏 뛰지 못해서 이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습니다.”(정윤광)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강구철)
“여정남 선배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유신헌법 반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정화영)
“학생운동은 국민 총화를 위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선배들에게 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김효순)
- 512~51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