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불평등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법은 사회통합의 콘텐츠와 신성장 전략에 있다 오랜 세월 대학에 몸담으면서 한국경제를 고찰해왔던 경제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짚어보는 한편,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오늘날 ‘치평(治平)’의 핵심 과제는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이뤄내는 데 있다. 마찰과 갈등이 사회통합이란 ‘대의(大義)’를 밀쳐내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한국 경제성장은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 궤도가 사회통합적 신성장이다. 성장전략도 미래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마구잡이 주입식 파이프라인 성장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융합하고 네트워킹하는 플랫폼 성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경제사회 빅 테마 불평등 ? 통합 ? 성장 이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 ‘불평등의 진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불거진 불평등의 갈등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지고 또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불평등에 앞서 공정의 가치와 덕성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 혜안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공리주의, 그리고 존 롤스에게서 찾아봤다. 이어서 산업혁명 이후 불거져온 불평등의 흐름과 글로벌화가 불평등에 끼친 영향을 조망했다. 2부는 한국을 포함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적 실증을 거쳐 관찰한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변화가 주된 화두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의 중상위이지만, 소득 양극화는 상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불평등 실상을 비교하면서 산업화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불평과의 관계를 동반 상승기, 조정기 그리고 악순환기로 관찰했다. 소득불평등도 중요하지만 소비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과제다.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2배 더 높은 실정이다.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이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소득·자산·소비·의료비·교육비·일자리유형·세대 간 이동으로 진단하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이동성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3부는 불평등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과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통찰한다.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은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해법을 통합의 콘텐츠와 사회 통합적 신성장전략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적 통합의 궤도 이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의 기반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의 윤리와 가치를 세우고, 통합의 생태계를 확산하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속에서 그 통합의 기반을 두텁게 해나가야 한다. ◆ 본문 속으로 인간에게 적응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술과 생태계가 빠르게 진보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사회가 도전이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사회를 보나 불평등은 없을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침하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불평등은 원인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으로 분류되어왔지만, 그 원인과 진단부터 파장까지 불평등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없다면, 불평등한 사회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2장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개념’ 중에서 불평등의 씨앗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했을까? 되짚어봐야 할 질문이다. 아마도 고대사회부터 원천적으로 불평등은 있었을 것이다. 타고난 신분, 신체조건, 지리적 조건, 자연조건에 의하여 개인이나 부족 또는 종족 사이에 빈부의 격차는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표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산업혁명기였다. 불평등은 과거 왕조시대나 신분제 사회일 때 더 심각했을지 모른다. 당시에는 인식조차 할 수 없었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가 진행되면서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장 불평등의 지각변동’ 중에서 과연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어떤 관계일까? 지난 20세기의 전통적 담론은 대체로 불평등이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보면서 성장의 중간 단계까지는 불평등이 악화되다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쿠즈네츠 역U자형 그래프의 오른쪽 날개가 설 땅을 잃게 된 것이다. 이미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대부분의 선진경제국에서 최근 20~30년 동안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악화된 불평등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 ‘4장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충돌하는가’ 중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의 요인은 달라졌고 악화되어왔다. 1980년대부터 여러 OECD 회원국은 소득세율 인하,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시장의 대형화,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 보수체계를 강화해왔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탈루나 조세 회피를 줄이면서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동기도 있었지만, 소득집중도가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발생했다. OECD 국가들은 경제 규모, 국민소득, 국제적인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그룹이다. 지난 20~30년 동안 이들 국가들의 불평등 추세를 점검해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점을 찾는 선례가 될 것이다. - ‘6장 OECD 국가의 불평등’ 중에서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임금 격차, 고용률, 남녀 임금 차이, 파트타임 고용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볼 수 있다. OECD 국가 중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군에는 이스라엘, 미국, 한국, 포르투갈, 독일이 속했고, 남녀 임금 차이는 한국, 네덜란드, 일본에서 높았다. 파트타임 고용 비율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였다.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터키, 칠레,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이었다. 반면 고용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였다. - ‘8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중에서 소득불평등이 소비불평등으로 전이될까? 소비는 소득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은 소비의 불평등으로 파급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수입의 불평등을, 소비불평등은 지출의 불평등을 반영한다. 소비는 여러 유형의 지출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 그리고 세대 간의 삶에도 폭넓게 영향을 끼친다. 현재 소비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 소비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의 불평등은 삶과 실생활에서 피부에 더 와닿을 수 있다. - ‘9장 한국의 소비불평등’ 중에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발전해가는 데 교육은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이동의 열쇠로 받아들여져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이 완화되고, 불평등이 수렴의 과정을 걸어온 것도 보편적 교육이 확산되어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투자는 국민에 대한 투자, 특히 교육 투자이다. 도로나 철도 등 물리적 자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데다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온 대표 국가였다. 그러나 지난 20~30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시민으로서, 또 소득자로서 더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해야 할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역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중산층 중심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의 사회통합적 역할이 후퇴하고, 교육의 기회와 접근성이 제약받는다면,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 ‘10장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 중에서 사회균형을 다질 구심력과 회복력 또한 사회통합의 가치이다. 항해하는 배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전복되고 만다. 가치관이나 공동체 의식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면 사회에도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사회적 쏠림 현상은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분열과 균열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침하시킨다. 우리 사회도 문제가 터지면, 문제의 본질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쏠림을 빚으면서 사회적 분열로 치닫는 상황을 종종 경험해왔다. 사회적 쏠림의 골이 깊을수록 고통의 비용도 더 크다. - ‘11장 통합 콘텐츠가 답이다’ 중에서 미래 산업지형 변화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및 혁신벤처는 효율적 노동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의 유연성, 임금의 유연성, 일자리 이동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짚어봐야 한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노동, 재량노동, 근로시간 저축 등과 함께 노동자들이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탄력성과 노동 형태의 유연성은 이미 현안이 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근로시간, 근로 형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등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노동 형태의 유연성이 생산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정교한 노동자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12장 한국의 사회통합적 신성장전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