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한민국 상가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