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3장 삭제 〈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