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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 모교사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시간에 평소 이 과목에 관심이 많은 김 모군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카페에 ‘신탁된 음원을 누군가 침해하였을 때 원저작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름 저작권에 대한 상식이 남들보다는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 최 모 교사는 김 모군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해주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최 교사는 김 군에게 어떤 답변을 주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