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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주도 OO중학교 미술담당교사 A는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A교사는 우선 국내 유명작가 중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이용하기로 하고, 추후 국내작가들은 물론 해외의 유명작가들의 작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A교사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미술전문잡지 관계자가 A교사의 자료를 모아 디지털교재로 출간하려고 한다. 이때,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