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결정계 판례 분석

심판 및 심사 실무에 반영하고자 2019년 심결 취소된 결정계사건에 대하여 심결취소 원인을 분석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