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했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 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번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 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한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