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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행정/복지
2019년 법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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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복지
2019년 법제업무편람
저자
법제처
·
출판사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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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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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9011596
출간일
2021. 1. 19.
형식
pdf
언어
한국어
파일크기
2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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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서평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2019년 법제업무편람 | 경남교육 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