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하위법령 개선을 위한 기획연구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뇌과학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뇌은행, 뇌신경윤리위원회, 뇌신경윤리정책센터 현황분석 및 유사 법률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안에 필요한 세부 사항 도출 및 시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