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기준(2019)

심사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약 등 관련 법형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