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ㆍ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988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공작물 손해배상 관련 판례 22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6. 제주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6가소77367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07. 3. 13 선고 2006나60863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5가합63165 판결
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1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13. 울산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8가단62227 판결
14. 울산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가합691(본소), 2018가합26624(반소) 판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7가합522551 판결
16. 울산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3168 판결
17.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225380 판결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103014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소3257911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6가단5207891 판결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5414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