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혼이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4. 17 2019느단201205 심판
3. 부산가정법원 2020. 3. 30 2018느단201323 심판
4. 부산가정법원 2020. 3. 6 2019느합200020 심판
5. 서울가정법원 2020. 1. 21 자 2017느합1369(본심판), 2018느합1175(반심판) 결정
6.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드단9773 판결
7.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판결
8.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1. 23 선고 2018드단207157 판결
9. 수원지방법원 2018. 8. 13 자 2017느단50048 결정
10.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1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1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13.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1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