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교사가 학생에게,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사 대표가 거래업체 직원에게, 학원에서 강사가 동료강사에게, 회사 임원이 비서에게, 회사 동료가 동료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목 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5023387 판결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1 자 2019머1380, 2018가소362220 결정(500만원 조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5087841 판결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합536064 판결(1천만원)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67239(본소), 235025(반소) 판결
10.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8가합531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