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전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시력, 청력, 성주체성, 발목, 슬관절, 정신장애, 신경 등
다양한 분야의 병역관련 신체검사와 관련된 병역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
그리고 이에 따른 하급심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예를 살펴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목 차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의 운동제한 신체등급 5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행정소송
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만으로 판정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3. 청신경 초종 양성 종양 병역 입영처분 신체검사 5급
4. 징병신체검사 성주체성 장애 현역병입영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
5. 발목관절장애 인대재건술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6.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현역병입영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7.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신체등위 5급 판정 병역 입영처분 취소 행정 소송
8. 인격장애 행태장애 신체등위 5급 중등도와 고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처분 취소 행정소송
9. 성주체성 관련?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의 사위행위 병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10. 수핵탈출증 중 수핵돌출형이면서 신경근의 부분 압박 신체등위 5급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11.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신체등위 현역병 대상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