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비사교적 인격장애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함 결근 복무이탈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2. 살을 찌운 후 체중 신체검사 4급판정 무죄 판결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해당업무 종사하지 않음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모친 병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5. 신체손상 문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병역기피
6. 문신 신체검사 4급판정 징역 8월 실형선고
7. 여성 호르몬 주사 성주체성 장애 무죄 판결 사건
?8. 우울증 자살기도 복무이탈 미복무 정당한 사유
9. 입영기피 정당화사유
10. 고의체중증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 무죄사건
11. 신체등급 4급 문신이 몸 전체에 있다는 사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 무죄선고. 종교단체 신도가 입영기피한 사건.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
13. 병역 감면 목적 체중증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4.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 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 징역 6월
16. 청력손상 병역회피 이비인후과 청성뇌간유발검사
17.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병역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