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후의 병역처분, 입영통지를 통한 입영처분 입영연기거부처분, 임관무효처분, 전역처분 등 병역관련 여러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1. 사회복무 공익근무 신체등급 5급 4급 추간판탈출
2. 입영연기의 연령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입영연기
3. 의무사관후보생
4.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가 아닌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5.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거부
6. 위조 대학교 학위 임관무효처분
7.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한 것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8.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사실혼 관계
9. 국외 체재 거주자 입영 연기
1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복무기간 불산입 합헌
11. 선천성 양 검지 관절 5급 원고가 승소한 사건
12. 군법사 해군 군종장교 혼인 후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승적변경 전역처분 정당하다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