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2020년 최신 판례

주로 2020년에 선고된 법원 판례 11개(민사소송, 특허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를 엮었습니다. 2019년 선고된 판례는 판례모음집: 프랜차이즈 가맹 2019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3.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3478 판결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나2045054(본소), 2018나2045061(반소)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누55448 판결 8. 광주지방법원 2019. 12. 27 선고 2019가합52923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65505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8누76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