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금괴 밀수 사기 사건, 노숙자와 결혼 후 보험금을 탄 사건, 전대통령과 대기업 부회장간 뇌물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명가수의 그림 대작사건, 필리핀 카지노 도박사건 등 흥미로운 범죄와 형벌 관련 사건을 엮었습니다.
목차
1. 청소년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면 돈 줄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2. 금괴를 밀수하려다가 운반책이 빼돌린 경우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3. 알코올중독자인 노숙자를 속여 결혼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건
4.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5.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여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6.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사건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7. 청소년이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자 성관계를 하려고 속바지를 벗긴 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비슷한 사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간 미수
8. 카메라로 여자친구의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경우
9.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10.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도박하면 도박죄 성립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