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정신적 손해 위자료 판례집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2046650(본소), 2015나2046667(반소), 2015나2046674(반소)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51131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4가합56061,2004가합78753(반소)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34553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6 자 2005카합3452 결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6가합980 판결 8. 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가합6761 판결 9. 서울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1가합78237 판결 10. 청주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가합125 판결 11. 서울지방법원 1999. 11. 11 선고 98가합91865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6가합2654 판결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4074 판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154235 판결 15. 서울지방법원 2003. 1. 30 선고 2002나43102 판결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17. 서울지방법원 1997. 9. 24 선고 94가합79065(본소), 95가합69492(반소) 판결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