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2019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90619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22799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86870 판결 4. 제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구합610 판결 5.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23700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구합61793 판결 7.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66416 판결 8.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8291 판결 9.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누45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