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법원 판결내용을 10개 엮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아동학대 판례 1. 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사건
아동학대 판례 2. 16세 딸에게 폭행을 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3. 10개월 아기 넘어뜨린 후 방치하여 사망
아동학대 판례 4. 전자담배 피워보라고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5.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훈계 모멸감 발로 미는 등
아동학대 판례 6. 중학교 가정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너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7. 친엄마가 새아빠의 폭행을 방임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8. 학원 과학강사가 학원생과 교제하다가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9. 영어공부방 강사 아동학대 벌금 100만원
아동학대 판례 10.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자녀를 때려 다치게 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