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은 줄이고, 가족은 화해시키고, 세금까지 낮추는
증여, 상속, 유언의 모든 것!
52가지 판례로 모두가 만족하는 상속의 황금 비결을 알아보자!
‘이혼 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전남편이 죽은 딸아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보험금 정말 나눠줘야 하나요?’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처가의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위가 상속받게 되나요?’
‘재벌가의 상속세를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일반인인 저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인간이 살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도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증여로 인한 분쟁 때문에 수십 년 가족애가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요즘 앞다퉈 법원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가족 분쟁 사건 1위가 바로 상속문제다. 일반인에게 법이 멀게만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가족 내 문제는 법보다는 관습, 가장의 뜻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는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몰라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 재벌만 상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남녀차별 때문에, 효도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협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잘 나눠 가졌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법원을 찾는 일반인도 많다.
하지만 법전은 너무 두껍고 어려운 용어투성이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내 경우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조인에게 문의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걱정에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은 처음입니다》는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실제 판례로 가져왔다. 52가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친절한 설명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용어를 꼼꼼하게 짚어주며, 관련 법조문까지 싣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와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유류분과 똑똑한 절세 방법까지 이 책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 다루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 전문가가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