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업무상 재해의 판결 분석(Ⅰ)(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편)”라는 주제로 정리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 분석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행정처분한 경우에 그 불복방법으로 1차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2차로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에 대한 법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해마다 수 없이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사건별로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사건 포함),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례를 각 사건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결 분석(Ⅰ)(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편)” 제목에서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업무상 재해’ 개관”, 제2장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제3장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기준”, 제4장 “‘업무상 사고’와 판결 분석” 각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업무상 사고’의 조사방법” 장을 마련하였다. 제4장 “‘업무상 사고’와 판결 분석”에서,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등 그 밖에 업무 관련 사고’ 등에서 다양한 ‘판결 사례’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법원, 판결 분석(원고측 주장,피고측 주장, 법원 판결 내용, 평석 순) 순으로 접근하였다.
이 책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나,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